자주 묻는 질문

기본 정보

  1.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3. 집단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저도 합의에 포함되나요?

합의에 따른 보상

  1. 이번 합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 얼마를 받게 되나요?
    2. 언제 지급되나요?

초기 분배

  1. 2차 초기 분배는 무엇입니까?
  2. 제 청구가 2차 부분 분배 대상인지 언제 알 수 있나요?
  3. 청구의 지급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4. 지급 상태가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누구에게 지급할지 어떻게 결정했나요?
  6. 합의금의 나머지 금액은 언제 분배되나요?
  7. 합의금에서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8. 청구 중 일부만 지급 대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전체 정산 수수료에 비해 실제 지급된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10. 왜 총 보상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었습니까?
  11. 총 지급될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12. 초기 분배라는 게 한 번 이상 지급된다는 의미입니까?
  13. 해당 신청서에 “미해결 법적 쟁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합의가 이미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4. 초기 부분 분배 대상 청구에 대한 지급은 언제 진행됩니까?
  15. 제 청구가 초기 부분 분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조사 요청이나 매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청구서 제출

  1. 보상금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 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3. 집단소송 담당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어떻게 하나요?
  4. 청구 양식/가맹점 포털 요약에 사용된 용어(거래, 거래량, 정산 수수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5. 일단 접수하면,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6. 제 청구의 승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7.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8.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9.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이번 합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합의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1.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2. 소송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소송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누구인가요?
    1.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2. 변호인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3. 변호사 비용, 경비 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법원의 공정성 심리

  1.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1. 심리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이의 신청이란 무엇이며/왜 이의를 신청했나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1.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정보 요청

  1.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면제조항 전문

  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제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규칙 23(b)(2) 합의 설명

  1. 2019년 합의(규칙 23(b)(3) 합의)와 2024년 합의(규칙 23(b)(2) 금지명령 구제 합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규칙 23(b)(2) 금지명령 구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결제 카드/(b)(3)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본 정보

  1.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 사이에 Visa 또는 Mastercard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수락한 가맹점에 부과되는 정산 수수료와 해당 카드를 수락한 가맹점에 관한 Visa와 Mastercard 규칙입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측 주장:

    • Visa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Mastercard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Visa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이 고객을 다른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하고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는 소위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일정한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Mastercard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이 고객을 다른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하고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는 소위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일정한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Visa와 Mastercard는 문제가 된 일부 사업 관행을 공모했습니다.
    • Visa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이 소송이 제기된 후 Visa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여 상장 회사가 된 후에도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Mastercard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이 소송이 제기된 후 Mastercard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여 상장 회사가 된 후에도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은 Visa 및 Mastercard 카드를 수락함으로써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정산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며 사업 관행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독립적인 경쟁의 결과이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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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매하면 해당 거래에 따른 정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1~2% 정도입니다. 정산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Visa 및 Mastercard를 취급하는 가맹점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Visa 및 Mastercard는 거래 유형별로 다른 정산 수수료를 정하고, 1년에 2회 정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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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집단소송에서 개인들 또는 기업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적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사업체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사한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개인들 또는 기업들은 함께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구성원이 됩니다.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합의를 승인하면, 이는 모든 집단 구성원(탈퇴한 집단 구성원 제외)에게 적용됩니다. 본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 5번 질문에 규정된 합의 및 집단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최종 승인 명령에 대한 항소가 2020년 1월 3일 금요일에 제기되었습니다. 합의는 지방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구두 변론을 듣고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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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어느 쪽 당사자가 옳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으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측이 소송건에 합의할 것과 재판 및 재판 이후에 있을 항소심의 비용과 위험을 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본 소송 건에서 합의는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경륜 있는 중재인 입회 하의 중재 등의 광범위한 협의의 결과물입니다. 본 소송 건의 합의로 집단 구성원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변호인단은 본 합의가 모든 집단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13년 간의 장기 연장 소송분쟁 후, 본 건에 대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증거 개시 기간 동안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는 6천만 페이지 이상의 문건을 검토 및 분석했으며, 사실 및 전문가 진술을 포함하여 550회 이상의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본 소송 초기에 기각 신청, 약식 판결 신청, 전문가 증언 제외 신청 및 집단 인가 신청에 대한 모든 서면 제출과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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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Visa 브랜드의 카드 및/또는 Mastercard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단체.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는 (a) 각하된 원고, (b) 미국 정부, (c) 본 소송에 거명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책임자, 또는 그들의 가족, 또는 (d)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Visa 브랜드 카드 또는 Mastercard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Visa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Mastercard 브랜드 거래를 인수한 금융 기관은 제외됩니다.

    각하 원고는 이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 원고 및 해당 원고와 관련된 법인입니다. 해당 원고는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B에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하 원고에는 부록 B에 나열된 원고와 관련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각하 원고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1-800-625-6440으로 전화하거나 여기에서 부록 B를 참조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단소송 정의에 명시된 합의 예비 승인 날짜는 2019년 1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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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른 보상

  1. 이번 합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합의에 따라 Visa, Mastercard 및 은행 피고는 합의 집단에서 제외되지 않은 가맹점에게 미화 55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에 속한 가맹점 중 마감 기한까지 집단에서 제외되지 않고 유효한 청구를 제기한 모든 가맹점(이하 “승인된 청구인”)은 합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되며, 이 합의 보상금은 다음 금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합의 관리 및 통지 비용, 합의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 비용(법원에서 승인한 경우)
    • 법원 승인에 의거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집단을 대표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보상금
    • 법원 승인에 의거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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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유효한 청구를 제기한 자격이 되는 가맹점(이하 “승인된 청구인”)은 이번 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경과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얼마를 받게 되나요?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Visa 및 Mastercard 카드 거래(가맹점과 고객 간)로 인한 실제 또는 추정된 정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승인된 청구인이 합의 보상금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은 청구된 모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제출된 모든 정당한 보상 청구의 달러 가치, 집단소송 관리 및 공지 비용, 합의금에 대한 적용 세금 및 그 외 모든 관련 세금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경비, 그리고 집단소송 합의로 종결된 MDL 1720의 가맹점 대리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사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언제 지급을 받게 됩니까?

      유효하고 기한 내에 제출된 청구에 대한 배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며, 웹사이트에 게시되기 전에 배포 일정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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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분배

  1. 2차 초기 분배는 무엇입니까?

    2025년 10월 30일, 법원은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들의 합의금 초기 부분 분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약 60만 건의 청구에 대해 초기 부분 지급이 실행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집단 소송 대리인은 초기 부분 분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맹점 그룹의 청구에 대해 제안된 2차 부분 분배에 대해 승인을 구하는 신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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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청구가 2차 부분 분배 대상인지 언제 알 수 있나요?

    해당 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승인될 경우, 가맹점 포털은 2차 초기 분배에 포함된 청구의 지급 상태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계정 요약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가맹점 포털의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www.PaymentCardSettlement.com을 수신 허용 목록에 추가한 후, 수신되는 이메일 알림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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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의 지급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급 준비 완료: 청구가 법원에 지급 승인되었습니다. 계정 요약 페이지에서 “지급 방법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선택 완료: “지급 방법 선택” 버튼을 통해 선호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했거나, 지급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 기본 지급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급 완료: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태가 비어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청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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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급 상태가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급 상태가 비어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귀하의 청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청구가 초기 부분 분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원에 초기 부분 분배 신청이 제출된 시점에 다음 사항 중 적어도 하나가 해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권한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등록 또는 청구를 철회한 경우
    • 납세자 식별번호(TIN)가 다른 등록자와 충돌한 경우
    • 해당 TIN이 제외 대상자, 결제대행사 또는 브랜드 운영자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집단소송 담당관이 사전 입력한 청구서 양식 또는 Merchant Portal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조사 요청 또는 매출 자료 제출)를 했거나 수수료를 $0.00으로 청구한 경우
    • 집단소송 기간 동안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산 수수료 정보가 누락된 경우
    • 해당 청구가 특별 심사관의 검토를 기다리는 이의 제기 또는 분쟁 절차에 포함된 경우
    • 산정된 예상 지급 금액이 $5.00 미만인 경우
    • 해당 청구가 감사 계획에 포함된 대상 집단에 속한 경우
    • 법원이 승인한 제출 기한 이후에 청구가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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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누구에게 지급할지 어떻게 결정했나요?

    초기 부분 분배에 포함될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즉, 청구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고 권한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 TIN이 다른 등록자와 충돌하지 않을 것, 청구인이 사전 입력된 청구서 양식 또는 Merchant Portal에 표시된 집단소송 담당관의 수수료 산정 내역에 동의했을 것, 청구가 철회되지 않았을 것, TIN이 제외 대상자, 결제대행사 또는 브랜드 운영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것, 지급 금액이 $5.00 이상일 것, 청구인이 그 밖의 이의 제기나 분쟁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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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합의금의 나머지 금액은 언제 분배되나요?

    현재로서는 최종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는 초기 부분 지급 이후 추가로 부분 지급이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내용 및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급 내역에 관한 최신 정보는 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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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의금에서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초기 부분 분배 이후에도 합의금에는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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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 중 일부만 지급 대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청구는 개별적으로 심사되며, 일부 청구는 초기 부분 분배 대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페이지에 있는 합의금 초기 부분 분배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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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체 정산 수수료에 비해 실제 지급된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집단소송 기간 동안 구성원들이 지급한 총 정산 수수료는 5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보다 훨씬 큽니다. 이로 인해 합의서에서는 지급 금액을 총 정산 수수료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이 지급 비율은, 제출된 총 적격 청구 건수와 해당 청구의 정산 수수료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초기 지급금은 각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을 전체 보상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초기 부분 지급을 받은 모든 청구인은 남아 있는 법적 쟁점이 모두 해결되고 청구 심사가 완료된 이후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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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왜 총 보상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었습니까?

    청구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모든 승인된 청구에 대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초기에는 부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미해결된 법적 쟁점이 정리되고 나머지 청구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계속 지연하는 대신, 일부 청구에 대해 초기 부분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추가 지급은 추후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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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총 지급될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청구 처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미해결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귀하가 받을 총 보상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부분 분배에 포함된 경우, 청구 심사가 모두 완료되고 미해결 법적 쟁점이 해결된 이후, 이미 지급받은 초기 지급금과 최종 비례 배분 보상금 간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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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기 분배라는 게 한 번 이상 지급된다는 의미입니까?

    네, 모든 청구가 처리된 후, 추후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분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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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해당 신청서에 ‘미해결 법적 쟁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합의가 이미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소송과 관련된 두 가지 미해결 법적 쟁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신청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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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초기 부분 분배 대상 청구에 대한 지급은 언제 진행됩니까?

    초기 부분 분배에 포함된 청구에 대한 지급은 2026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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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 청구가 초기 부분 분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조사 요청이나 매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각 청구는 납세자 식별번호(TIN)별로 개별 평가됩니다. 특정 TIN에 대해 Merchant Portal에서 조사 요청 또는 매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상태가 “지급 준비 완료”로 표시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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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1. 보상금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법원에서 승인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경과하였습니다. 늦게 제출한 청구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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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집단소송 담당관은 피고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Visa 및 Mastercard의 카드 거래에 대해 각각의 승인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이하 “지급된 정산 수수료”). 현재의 의도는 본 정보를 가능한 범위까지 이용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가 타당한 이유에 의해 확인 불가능하거나 또는 집단 구성원이 집단소송 담당관이 산정한 정산 수수료 지급금의 청구 금액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경우,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정보에는 공개된 정보에 한하여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집단 구성원의 가맹점 범주 코드 및/또는 집단 구성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총 Visa 및 Mastercard 거래량 및/또는 판매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가 공개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확인된 각 구성원을 위해 산정될 것입니다.

    모든 청구 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단 합의 계약의 부록 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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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단소송 담당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적시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재무 데이터가 없거나 집단 소송 구성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맹점은 집단 소송 기간 동안 지불한 적격 Visa 및/또는 Mastercard 정산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거나 추정되는 달러 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이 귀하가 청구한 기지급 정산 수수료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귀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경과하였습니다. 늦게 제출한 청구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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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맹점 포털 요약에 사용된 용어(거래, 거래금액, 정산 수수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래: 거래 횟수는 집단소송 담당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기간에 가맹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Mastercard 및/또는 Visa 브랜드 카드 결제 또는 거래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거래량: 달러 금액은 집단소송 담당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기간에 가맹점에 대한 Mastercard 및/또는 Visa 브랜드 카드 활동(또는 거래)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추정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다른 브랜드 카드 공급업체의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결제/거래는 이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산 수수료: “정산 수수료”는 가맹점이 Mastercard 및 Visa 브랜드 카드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가맹점 포털에서 말하는 정산 수수료는 집단소송 담당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기간에 Mastercard 및/또는 Visa 브랜드 카드 거래/판매량에 대해 가맹점이 지불하는 정산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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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단 접수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 접수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이미 종료되었지만, 현재 집단소송 담당관이 제출된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은 유효한 청구를 통해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된 각 집단 구성원에게 지급될 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실제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승인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일정도 안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하거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Merchant Portal에서 반드시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와 관련된 모든 안내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www.paymentcardsettlement.com을 허용 목록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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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청구의 승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해당 없음: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청구 양식에 있는 청구인 ID와 관리 번호를 사용하여 판매자를 귀하의 등록 기록에 연결했으므로 판매자를 대리하기 위해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승인됨: 제출한 내용에 따라 귀하는 가맹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검토 중: 집단소송 담당관이 추가 검토를 해야만 귀하가 가맹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결정이 즉시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귀하에게 통보하며, 승인 상태가 승인 완료로 변경되면 가맹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거부됨: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해당 특정 가맹점을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제외 대상자: 가맹점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요청을 등록자가 철회했습니다.

    TIN이 합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특정 가맹점을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명시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철회: (a) 청구를 제기한 자가 청구 철회를 요청했거나 (b) 집단소송 담당관이 등록을 검토한 후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승인 상태가 철회된 경우, 해당 청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이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귀하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를 통보합니다.

    • PayFac: 가맹점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결제 대행업체에서 가맹점을 대신하여 세금 ID를 제공했으나 가맹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안내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 부족: 귀하가 제출한 서류가 가맹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거나 가맹점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 충돌: 기록이 “충돌” 상태인 경우 다른 당사자가 동일한 납세 ID를 등록했거나 청구서를 제출하여 승인 상태가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충돌이 해결되어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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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마감 기한까지 스스로 탈퇴하지 않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구성원은 지불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집단 합의서 30항에 명시된 피고 및 기타 면제된 당사자에 대한 청구권 면제를 포함하여 집단 합의서 조건에 구속됩니다.

    합의를 통해 Visa, Mastercard 또는 기타 피고에 대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금전적 보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가 해결되고 면제됩니다. 면제는 다음 청구를 금지합니다.

    • 소송에서 주장하거나 제기한 행위 및 규칙에 근거하였거나 그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을 수 있는 행태 및 규칙 근거한 청구. 여기에는 정산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여타 행위 및 규칙에 근거한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미 발생했거나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 시 존재했던 위에서 언급한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즉, 성격이 상당히 변하지 않은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향후에 상당히 유사한 규칙에 근거한 이러한 청구는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합의의 판결 및 이러한 청구의 면제는 동일한 사실적 명제 원칙에 대한 연방 법률과 일치하고 그보다 범위가 넓지 않아야 합니다.

    면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할 수 없었던 행위 또는 규칙에 근거한 청구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되었을 수 있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은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한 면제는 캘리포니아 시민인 가맹점을 대표하여 이루어지고 표제가 Nuts for Candy v. Visa, Inc., et al., No. 17-01482 (San Mateo County Superior Court)인 캘리포니아 주 법원 집단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가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소송에서의 모든 유사한 또는 중복되는 청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Nuts for Candy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합의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그리고 승인하는 즉시 Nuts for Candy의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Nuts for Candy 소송 각하를 요청할 것입니다. Nuts for Candy의 원고측 변호인은 Nuts for Candy에서 6,226,6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변호사 비용 및 493,697.56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uts for Candy에서 지급되는 모든 비용 또는 지출 비용은 별도로 조달되며 이로 인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제는 금지명령 구제 청구 또는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Barry’s”)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금지명령 구제 청구에 대한 명제인 선언적 구제 청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구제 청구는 특정 행위를 금지 또는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여기에는 손해, 배상 또는 토출 등 금전의 지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Barry’s에서의 모든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Barry’s에서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소송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나머지 가맹점은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최대 오(5)년까지의 기간 중에 신규 및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포기하여 면책합니다.

    또한 면제는 표제가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인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특정 청구, 또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표준 상업 분쟁에 따른 청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제 조항 전문은 42번 질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제에는 면제된 청구에 대해 법적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면제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질문이 있는 경우

    • 35번 질문에 나와 있는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에게 무료로 전화하세요.
    • 자비로 면제 및 이로 인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Barry’s, Nuts for Candy 및 B&R Supermarket 사건의 집단소송 합의 약정 및 고소장 전문은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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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9년 7월 23일로 규칙 23(b)(3) 합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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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이번 합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경우

    • 본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규칙 23(b)(3)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3일로 규칙 23(b)(3) 합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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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탈퇴하지 않은 경우, 집단 합의 약정에서 설명된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최종 결정 후 5년까지 면제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류 중인 제안 규칙 23(b)(2) 집단소송(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동일한 기간에 대한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개별적으로 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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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1.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23일로 규칙 23(b)(3)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1.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 관한 질문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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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규칙 23(b)(3)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규칙 23(b)(3) 합의에서 스스로를 배제할 수 있는 2019년 7월 23일 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에 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합의금의 지급 계획,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또는 지명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한 요청 등을 포함)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을 제외시키는 것(탈퇴라고도 함)은 법원에 본인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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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소송인을 대리하기 위해 지명한 변호인단의 목록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들 변호인단을 규칙 23(b)(3) 집단소송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본 소송에서 소송인들을 대리하기 위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대리 변호인단과 함께 일한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인은 집단소송 구성원이기 때문에,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에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
    K. Craig Wildfang
    Robins Kaplan LLP
    2800 LaSalle Plaza
    800 LaSalle Avenue
    Minneapolis, MN 55402     		H. Laddie Montague, Jr.
    Berger Montague PC
    1818 Market Street
    Suite 3600
    Philadelphia, PA 19103     		Alexandra S.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1.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원할 경우 자비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23(b)(3) 합의에 대한 최종 공정성 심리에 대한 출두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규칙 23(b)(3) 합의에서 스스로를 배제할 수 있는 2019년 7월 23일 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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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인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방 법원에 의한 합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변호인은 합의금의 9.31%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합의를 관리하고 합의 보상금을 배분하며, 모든 항소 건을 통해 진행되는 추가 업무에 대해서 일반 시간당 요율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23(b)(3) 집단소송 변호인은 미화 약 3,900만 달러의 소송 비용(합의 또는 통지의 행정 비용 제외) 환급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MDL 1720의 가맹점을 대표하여 8명의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각자의 본인 부담 비용 및 서비스 비용(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에 대한 환급을 승인했으며, 이는 집단소송 합의 계약서에 종결되었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번복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경비 및 서비스 비용을 승인하는 명령서 사본은 본 합의 관련 웹사이트(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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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 비용, 경비 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7월 23일로 규칙 23(b)(3)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1.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1-800-625-6440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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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정성 심리

  1.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법원은 2019년 11월 7일 공정성 심리를 열고, 2019년 12월 13일에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의 모든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합의, 변호사 수임료 및 대표 원고 서비스 비용을 승인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선고의 링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는 명령서에 나와 있습니다.

    1. 심리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심리에서는 합의가 공정하고 적합하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제기된 모든 이의 제기 내용을 고려했으며, 심리에서 발언을 요청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서비스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요청을 최종 승인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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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 신청이란 무엇이며/왜 이의를 신청했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법원의 합의 승인 측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가맹점들은 최종 승인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다른 가맹점들은 변호사 수임료와 집단소송 대리 서비스 비용을 승인하는 명령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들, 집단 소송 변호인 및 피고들은 각각 항소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구두 변론을 듣고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손해 배상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에서 로비 활동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해 규모가 증가한 만큼 집단소송 대표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줄이도록 지방법원에 명령했습니다. 그 외 경우는 현재 합의가 최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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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

  1.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청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경과하였습니다. 늦게 제출한 청구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행위로 인한 손해 때문에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나열된 피고 및 기타 면제된 당사자들에 대한 여타 소송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인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에 구속을 받습니다. 단,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하는 선언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오(5)년 이전에 신규의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제외하고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2019년 7월 23일로 규칙 23(b)(3) 합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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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구하기

  1.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구합니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 23(b)(2) 집단소송 약정 또는 본 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류의 사본을 받으려면 이 웹사이트에서 문서 탭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할 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writeIcon 서한 보내기: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emailIcon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phoneIcon 전화: 1-800-625-6440 1-800-625-6440 - 수신자 부담

    판사 Brodie와 Marutollo 및 법원 서기에게는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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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조항 전문

  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제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면제조항 전문 및 합의의 모든 조건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최종 집단 합의 약정을 검토하십시오. 여기.

    면제조항 전문 및 합의의 모든 조건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최종 집단 합의 약정을 검토하십시오.

    29.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개인적 및 집단적으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각 구성원이며,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명시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 현금 합의 보상금으로부터의 지급 청구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 및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임원 및 이사, 주주, 대리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 그리고 신탁관리자, 모회사, 자회사, 사업부, 계열사,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사유지, 구매자, 피합병사, 합병사 및 양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30.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ternational, Visa Inc., Visa Asia Pacific Region, Visa Canada Association, Visa Central & Eastern Europe, Middle East & Africa Region, Visa Latin America & Caribbean Region,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Visa Europe Services, Inc.와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비자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2.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3.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 (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NB Holdings, MBNA America Bank, N.A. 및 FIA Card Services, N.A.
    4. Barclays Bank plc, Barclays Delaware Holdings, LLC(이전의 Juniper Financial Corporation), Barclays Bank Delaware(이전의 Juniper Bank) 및 Barclays Financial Corp.
    5. Capital One Bank(미국), N.A., Capital One F.S.B. 및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6. Chase Bank USA, N.A. (Chase Manhattan Bank USA, N.A. and Bank One, Delaware, N.A.의 승계인) Paymentech, LLC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의 승계인), JPMorgan Chase & Co. (Bank One Corporation 승계인), JPMorgan Chase Bank, N.A.(Washington Mutual Bank 승계인)
    7. Citibank(사우스 다코타), N.A., Citibank N.A., Citigroup Inc. 및 Citicorp.
    8. Fifth Third Bancorp.
    9.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10.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및 HSBC U.S.A. Inc.
    11. National City Corporation 및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12.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및 PNC Bank, National Association.
    13. SunTrust Banks, Inc. 및 SunTrust Bank.
    14.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15. Wachovia Bank, N.A. 및 Wachovia Corporation.
    16. Washington Mutual, Inc., Washington Mutual Bank, Providian National Bank (Washington Mutual Card Services, Inc.로도 명기), 및 Providian Financial Corporation.
    17. Wells Fargo & Company(및 Wachovia Corporation의 합병회사로서) 및 Wells Fargo Bank, N.A.(및 Wachovia Bank, N.A.의 합병회사로서)
    18. 3차 통합 개정 집단소송 소장에서 피고의 공모자 혐의가 있는 각각의 및 모든 법인 또는 개인
    19.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또는 MasterCard Incorporated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각 구성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
    20. 상기 30(a)-(s)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직접 및 간접적 모회사(지주 회사 포함), 자회사, 계열사 및 협력사(모두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표된 증권 거래 위원회(SEC) 규칙 12b-2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
    21. 상기 30(a)-(t)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합병 회사 및 합병회사, 구매사 및 양도인(합병회사, 구매 회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0(a)-(t) 조항에 정의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피고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의 인수자 포함)
    22. 상기 30(a) (u)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장, 수탁자, 동업자,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변호사, 법적 또는 여타 대리인, 수탁자,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사유지, 주주, 고문, 피합병사, 합병 회사, 구매회사 및 양도인(피합병사, 구매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0(a)-(u) 조항에 정의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의 인수자 포함)

    31.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본 최종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따라 내려진 최종 판결 외에, 기결 사건 취지를 포함하되 이하 아래 34 및 3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 이에 따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 당사자들은 본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본 소송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장 또는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대상자의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진술, 부작위 또는 미이행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이 있거나 상기한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진술, 부작위 또는 미이행이 지속되거나 지속적인 효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를 상대로 과거에 제기되었거나 현재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제기될 수 있거나, 합의 예비 승인 날짜 기준 현재 발생했거나 최종 합의일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 알려졌는지 여부 및 의심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 간접적, 파생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환수, 이자, 비용, 경비, 변호사 수임료, 벌금, 민사 또는 기타 위약금, 금지 명령, 선언적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에 대한 개인, 집단, 대표, 국가 대리 또는 기타 성격의 모든 청구, 요구, 조치, 소송 및 소송 원인에 대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대상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며, 완전하고 최종적 및 영구적으로 합의하고 해결하고 면제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면제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만 적용됩니다.
    2.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무작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청구는 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었을 수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청구라는 것에 명백히 동의합니다.
      1. 모든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 또는 정산 수수료 및 미국 내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미국 내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 설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칙
      2. 모든 비자 브랜드 카드의 미국 내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의 모든 정산 수수료
      3. 실제 또는 주장된 모든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모든 기기 수용” 규칙, 모든 자격 증명 또는 계정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최소 구매액 지정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차별 금지” 규칙, “호객 금지” 규칙, 가맹점이 고객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유인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 “모든 매장” 규칙, “우회 금지” 규칙, “다수의 발급 회사 금지” 규칙, “다수의 버그 금지” 규칙, 라우팅 규칙, 해외 취급 규칙, 카드 인증 또는 카드 소지자 확인 규칙, “카드 소지자 선택” 규칙 또는 요건, PAVD 규칙, 모바일, 전자 상거래 또는 온라인 결제 허용과 관련된 라우팅 옵션에 대한 규칙 또는 행위 또는 토큰화 표준의 개발 및 구현
      4.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모든 재개편, 기업혁신, 기업공개 또는 기타 상장, 또는 여타 기업 구조조정
      5.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비스
      6. (A) 모든 비자 피고와 모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B)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사이 및 여타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또는 (C) 상기 (i)-(v) 또는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의 상기 (i)-(v) 적용, 준수 또는 고수와 관련하여 모든 피고 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실제 또는 주장된 합의(또는 지속적인 참여 주장)
    3.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31항에 명시된 규칙에 대한 언급은 합의 예비 승인 날짜 또는 그 전의 규칙 및 합의 예비 승인 날짜 기준으로 실시되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이후에 실시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32.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보유할 수 있거나 관련 법률 조항에서 파생된 일체의 방어 수단, 권리 및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며, 완전하고 최종적 및 영구적으로 합의하고 면제하며, 관련 법률에 포기 조항이 부재한 경우 이전 29~31항에 명시된 면제 범위 또는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원칙을 전제로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 또는 여타 주나 사법권의 유사 법 조항에 따른 면제와 관련하여 달리 가질 수도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면제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542조 조항: "일반 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청구. 일반 면제는 채권자가 면제를 실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만약 채권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채무자와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규칙 23(b)(2)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가 상기 29-31 조항에서 면제된 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이라고 알거나 믿고 있는 것 외의 사실 또는 이와 다른 사실이나 기존의 사실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멸 여부나 그러한 여타의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차후 발견 또는 존재에 관계없이, 29-31 조항의 범위 내에서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은, 불확정 또는 확정 청구를 각 규칙 23(b)(2)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명백히 포기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제합니다. 앞서 언급한 면제가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가 인정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최종 판결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상기 29-32항의 면제는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주권 또는 준주권 권익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 대리 소송, 법 집행 또는 규제 등으로 명명한 것이든 관계없이 조사 또는 조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면제는 해당 청구가 본 소송에서 재정적인 회수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독점 권익에 따른 것인 범위 내에서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청구를 제한합니다. 또한 면제는 본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의 자격이 있는 자연인, 회사, 기타 비주, 비준주 및 비지방 정부 기관 또는 개인 당사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기한 손해, 배상, 부당 이득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명명된 청구를 금지합니다.

    34. 상기 29-33항에 설사 달리 명시되어 있더라도 29-33항의 면제는

    1. 지명된 대표 또는 비대표 집단소송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 md-01720-MKB-JO(“Barry’s”), 전적으로 Barry’s에서 주장된 금지명령 구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참여를 면제하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Barry’s의 모든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최종 합의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Barry’s의 대표 원고 또는 없는 경우 집단 구성원으로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3항에따라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가 Barry’s에서 준거로 할 수 있는 모든 면제 또는 판결의 조건을 확대, 제한, 충돌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기 29 33항의 어떠한 내용도 Barry’s의 원고가 Barry’s에서 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금지명령 구제 요청을 확대, 제한, 충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들이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을 시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에서 주장되고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 사기 결제 카드 거래의 책임을 카드 발급 금융 기관에서 가맹점으로 전가하기 위해 상호 간에 불법적으로 합의했다는 결제 카드 네트워크에 대한 주장에 근거한 모든 청구
    3. 계약에 따른 일상적인 상업 행위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상업 분쟁 또는 융자, 여신 한도 또는 여타 관련된 은행 또는 신용 관계에 관한 상업적 관계, 개별 청구취소 분쟁, 상품 책임, 품질보증서 내용 위반, 카드 소유자 정보의 유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맹점의 비자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허용에 관한 기술적 사양 준수 및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 간의 모든 약정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여타 분쟁에 근거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의 모든 청구. 그러나, 상기 29-33항에서 면제된 모든 청구건이 정산 규칙, 정산 수수료율, 정산 수수료 또는 여타 규칙 수수료, 요금 또는 본 항이 아니라 상기 29-33항에서 면제된 모든 청구건에 포함된 기타 행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기 조항에 나와있고 본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우선합니다.
    4. (i)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결제 카드 네트워크 경쟁업체 또는(ii) 한 명 이상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ATM 운영자로서 입은 피해에만 근거한 청구

    35. 상기 3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 최종 승인일에 각 규칙 23(b)(3)의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a) 상기 29-33항에서 면제된 청구를 근거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를 고소하거나, (b) 상기 29-33항에서 면제된 청구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개시 또는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제3자를 지원하거나, (c)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가 비자 피고의 IPO 이전 구조 또는 거버넌스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IPO 이전 구조 또는 거버넌스 또는 은행 피고의 참여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주장된, 상기 29-33항에서 면제된 청구와 관련된 불법적이라고 주장된 수평적 음모에 계속 참여하거나 이를 철회하지 못한 합의 최종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의 최종 날짜 후 5년까지 어떠한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및 서약합니다. 단,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금지하지 않습니다.

    36.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제된 당사자는 본 대체하는 그리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집행과 관련한 청구건을 제외하고, 일정한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대체하는 그리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본 소송의 변론 및 진행과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은행 피고 및 그들의 변호인 및 전문가를 면제합니다.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및 은행 피고는 본 대체 수정 집단 합의서 집행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제외하고 최종 집단 합의서 또는 본 대체 수정 합의서에 대한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집단 소송의 제기 또는 진행과 관련한 모든 청구로부터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기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원고(Barry’s에 명시된 원고 제외), 규칙 23(b)(3) 집단 변호인, 집단소송 원고를 대신하여 법원에서 합의 회의에 참여하고 본 대체 수정 합의서를 체결하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의 기타 변호인과 집단소송의 각 전문가를 면제합니다.

    37. 대체 수정 집단 합의서가 아래 61~64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합의 최종 승인 날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위 29~36항의 면제 및 소송 제기 불가 조항은 무효가 되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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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3(b)(2) 합의 설명

  1. 2019년 합의(규칙 23(b)(3) 합의)와 2024년 합의(규칙 23(b)(2) 금지명령구제 합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규칙 23(b)(3) 합의로 지칭되는 2019년 결제 카드 합의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 사이에 Visa 또는 Mastercard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수락한 가맹점에 부과된 정산 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잠재적인 금전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2019년 결제 카드 합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가맹점이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경과하였습니다. 늦게 제출한 청구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안된 2024년 규칙 23(b)(2) 금지명령구제 합의는 향후 Mastercard 및 Visa 규칙과 정산 수수료율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금지명령구제 합의에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이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일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Visa 및/또는 Mastercard 신용카드 및/또는 직불카드를 수락하는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법인이 포함됩니다. Mastercard 및 Visa 규정과 환율 변경은 해당 가맹점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현재 Visa 및/또는 Mastercard를 수락하는 모든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귀하는 집단소송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소송 모두에서 집단소송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결제 카드 합의에 참여해도 제안된 규칙 23(b)(2) 금지명령 구제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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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 23(b)(2) 금지명령구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결제 카드/(b)(3)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2024) 금지명령 구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2019) 결제 카드/규칙(b)(3) 합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귀하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2월 4일로 경과하였습니다. 늦게 제출한 청구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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